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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광화문에서/유성열]지금은 항상 맞고 그때는 늘 틀렸다는 검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느 정부에서 그나마 보장됐느냐”고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이명박 정부를 지목한 것이다. 실제 검찰은 2008년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를, 2010년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각각 구속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검찰이 ‘쿨’하게 처리했다는 사건들이다. 2010년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을 희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의 공무원 감찰 부서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를 사찰하고 해임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었다. 김 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권을 뒤흔들 불법 행위였다. 뉴욕타임스는 훗날 이 사건을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했다. ‘왕차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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