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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배달 앱 업계가 이재명 정부의 유통업계 규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예고한 새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본격화되면 위새 정부 출범에 웃지 못하는 대형마트-배달앱 왜?
대형마트와 배달 앱 업계가 이재명 정부의 유통업계 규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예고한 새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본격화되면 위축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과 동시에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해야 하며, 평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민생 분야 20대 의제’ 가운데 첫 번째 의제로 담겨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일에도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지는 않지만 민주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