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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노동계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선 레‘이재명표’ 최저임금, 배달기사까지 품는다…李 “모든 노동자” 의지 뚜렷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노동계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선 레이스 중 최저임금제도 밖에 놓인 ‘도급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선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어 우선 적용 범위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선거운동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측에 보낸 최저임금 관련 질의서엔 ‘최저임금 인상 목표’가 담겼다. 노동계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동결이 아닌 인상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질의서에도 “어느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다.이 대통령 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