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전날 북한 형법 홍보한 법무부…비판 일자 삭제
현충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서’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공식 채널에 게시해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 공식 채널에 ‘북한 형법 주석서’ 관련 카드뉴스를 올렸다.해당 카드뉴스는 “북한 형법 어디까지 알고계세요?”라는 문구로 시작해 북한 형법의 주요 특징과 주석서 발간 배경을 소개했다. 마지막에는 “이로써 언젠가의 한반도 통일 및 법제통합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됐다.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카드뉴스는 게시 이후 돌연 삭제됐으며, 당시 별도 안내나 입장 표명은 없었다.그런데 게시물이 올라온 다음날이 6·25 전쟁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이었던 점에서, 시기상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누리꾼들은 “다른 날도 아니고 현충일에 이런 걸 올리냐”,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을 기리는 날이다”, “역사와 호국영령에 대한 모욕이다”며 반발했다.또한 단순한 게시물 삭제로 상황을 덮으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