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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함으與, 스테이블코인 발행기준 ‘50억→5억’ 확 낮춰… 韓銀선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을 더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한은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많아지면 관리·감독이 힘들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른다.10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등이 디지털 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