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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및 대출 시장에서 ‘과열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대출 조이기’ 등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지 않는
금리 내려 ‘영끌’ 불씨 던진 한은… 금융당국 리더십은 공백
이재명 정부 출범 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및 대출 시장에서 ‘과열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대출 조이기’ 등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기의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그 원인으로 꼽으며, 이 같은 리더십 공백이 시장 불안을 더 키웠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9월 이후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강화하며 안정을 찾는 듯했던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야기한 것은 2월 토지거래허가제 일부 해제였다. 갑작스레 풀린 빗장에 시장이 들끓자 다시 부랴부랴 토허제 재지정이 이뤄졌지만 이미 시장은 혼란스러워진 뒤였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5월 29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경기침체 위기로 부양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후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 불러올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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