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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주 4.5일제 도입-포괄임금제 금지’ 로드맵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19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1859시간에 이르는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17시간(2023년 기준)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 고용부의 로드맵에는 주 4.5일제의 도입 및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한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이 담겼다. 근로시간 단축을 뒷받침할 입법도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제한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