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그간 주
[단독]국정위, 금감원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보고 받아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그간 주로 산업 육성 측면에서 논의가 돼 왔는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규제 방안이 공식 검토된 셈이다.●‘화폐 발행 차익’ 관리 방안 중점 보고2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시나리오별로 보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관 특성에 맞게 규제와 관리 측면에서 상세한 보고가 이뤄져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시 민간이 ‘시뇨리지’(seigniorage)라고 하는 화폐주조차익을 얻게 되는 데 따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경우 발행한 화폐를 정부나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발행비용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얻는데, 이를 시뇨리지라고 한다.민간 기업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