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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촉구했다.대한변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로스쿨
대한변협 “로스쿨-사법시험 논쟁 되풀이 안 돼… 현행제도 보완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촉구했다.대한변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로스쿨과 관련해)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논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뒤, 일각에서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는 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대한변협은 “박근혜 정부 시기 법무부는 기존 로스쿨 도입 계획에 따라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연장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며 “이 같은 정부 발표로 제도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공격받았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 제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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