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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野 상법개정안 협상 손짓에도…與 “3일 처리후 보완”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