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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에서 1인당 15만 원을 지급받는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만 약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비용까지 합하[단독]민생지원금 상위 10% 선별하는데만 50억 든다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에서 1인당 15만 원을 지급받는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만 약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만 6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되는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만 49억1400만 원이 편성됐다. 항목별로는 고객센터 및 지사 민원상담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수당, 컴퓨터 렌탈 등을 합해 19억9200만 원이 편성됐다. 상위 10% 선별기준이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가 되는 만큼 건보공단에 보험료 관련 문의와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10% 이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직장 가입자 기준 월 27만3380원 초과,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 초과였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가 51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