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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 (검찰 개혁) 제도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
“검찰개혁 자업자득, 추석전 얼개 만들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 (검찰 개혁) 제도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라며 주택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고강도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121분 동안 권력기관 개편과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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