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국가별 쿼터 있는 韓, 미국쌀만 늘리기 어려워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구조적으로 특정 국가의 쌀 수입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수입 쌀에 대한 국가별 쿼터(CSQ)가 없지만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5개국 CSQ가 확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와의 협의 없이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리면 조약 위반이다.23일 정부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계 국가와) 새로운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40만8700t(톤) 규모의 쌀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이를 5%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TRQ 외의 물량에 대해선 513%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약 4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부터는 TRQ 중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대해서 별도로 CSQ를 배정했다. 미국 쿼터는 올해 기준 13만2304t으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