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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추가 개정 등 정치권의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온 경제계가 마침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
경제8단체 “2차 상법 개정땐 경영혼란 초래…주주가치 훼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추가 개정 등 정치권의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온 경제계가 마침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등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 추진이 현실화되자 경제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24일 추가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 8단체는 추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투자자나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과도한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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