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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딱 일주일 남았다. 미국 측은 당장 2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 협의’도 돌연 취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대로 협상이 공전하
[광화문에서/박민우]트럼프 관세-이재명 법인세… 안팎에서 날아든 이중청구서
대미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딱 일주일 남았다. 미국 측은 당장 2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 협의’도 돌연 취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대로 협상이 공전하면 다음 달 1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딱지가 붙는다. 이런 상황에 국내 기업들은 세금 청구서를 또 하나 받아들게 생겼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은데 기업들 입장에선 상호관세 부과를 목전에 두고 이재명발 ‘법인세 서한’을 받는 셈이다. 글로벌 관세전쟁 와중에 세수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법인세율을 올려 자국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건 치명적인 자해 정책이 될 수 있다. 고율의 관세는 단순히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는 것처럼 미국 내 투자가 늘면 한국 내 생산 기반이 약화하고, 중소·중견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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