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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31일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무역 합의로 정해진 대미 자동차 관세율 15%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그간
트럼프가 사실상 끝내버린 한미 FTA…통상 틀 바꿨다
대통령실이 31일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무역 합의로 정해진 대미 자동차 관세율 15%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그간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FTA를 통해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2.5%포인트 낮은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 무역 합의로 대미 자동차 관세율은 일본, 유럽과 같은 15%가 됐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저희는 (일본 유럽연합보다 2.5%포인트 낮은) 12.5%를 끝까지 주장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한미 FTA, 2006년 협상 시작돼 2012년 3월 발효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공식 협상이 시작돼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됐다.이어 양국은 2007년 6월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10월과 11월 각각 미 의회와 한국 국회 비준을 거쳐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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