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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8“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나”…주식양도세 확대 반대 청원 8만명 넘겼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8만 명을 넘어섰다.청원인 A 씨가 지난달 31일 올린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일 오전 현재 8만 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등록 30일 내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모두에게 공개되고,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A 씨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나?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