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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해 임금체불한 것처럼 꾸민 뒤 정부로부터 3억6000만원을 타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이날 허위 근로자 49명을 내세임금체불 없는데 허위 신고…‘3억6000만원’ 부정수급한 건설업자 구속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해 임금체불한 것처럼 꾸민 뒤 정부로부터 3억6000만원을 타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이날 허위 근로자 49명을 내세워 간이대지급금 총 3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이 중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공모자 B씨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피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일단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들에게 추후 돌려받는 돈이다.A씨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과 채무를 청산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챙길 목적으로 허위 근로자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 여러 공모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다.B씨는 대지급금의 일부인 9500만원을 편취했고, A씨는 B씨로부터 7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공모자들에게 총 1억6000만원을 송금받았다.이번 사건은 체불사건을 조사하던 근로감독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