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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처리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굉장히 잘못국힘 “노란봉투법 문제 생기면 개정? 대통령실 인식 잘못돼”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처리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에 폭탄을 던지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하청 기업 근로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노사결성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며 “앞으로 노동현장에서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질적인 지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없어서 모든 노동현장의 문제가 사법부로 이전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 수정협의체를 통해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