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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핵 정책에 대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북핵 동결을 비핵화 협상 입구로 삼은 뒤 핵무기·핵물질 축소, 폐기 등
李, 北비핵화보다 ‘북핵 동결’ 먼저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핵 정책에 대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북핵 동결을 비핵화 협상 입구로 삼은 뒤 핵무기·핵물질 축소, 폐기 등 비핵화 조치가 진전되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처음 제시한 것. 다만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핵동결과 군축협상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 동결-폐기’ 2단계 구상에서 축소가 추가된 것이다. 8년 전에 비해 북한의 핵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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