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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산재 반복 기업에 과징금…납품대금연동제-성과공유제 확대
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기금 등의 스튜어드십코드 확대처럼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달 1일 출범한 부처 합동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와 배임죄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선도과제를 발표하고, 2차 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1~6월)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서 승인 받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적으로 마치게 하는 등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별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와 동시에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 또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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