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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대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대기업을“진짜 사장 나와” 車-조선-철 하청노조, 원청에 교섭요구…GM 철수 시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대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대기업을 향한 하청기업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축소나 전면 철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법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상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 “진짜 사장 나와라” 이미 시작된 노란봉투법24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완성차 업체의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이 업체에 “직영점 정규직 영업사원들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직영점이 아닌 각 대리점 소속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본사가 ‘사용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분위기에 교섭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