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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조영환 중앙회 위원장)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장애인기업의 판로 개척과 차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제안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공공분야 장애인기업 차별 근절 위한 정책 마련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조영환 중앙회 위원장)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장애인기업의 판로 개척과 차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최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산하공공기관, 일부 민간위탁 사립학교 등 공공 및 준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의 기술제안 및 참여를 부당하게 배제·거부·취소한 사례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관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임을 강조했다.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은 더 이상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기술과 경쟁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경제 주체”라며, “설계 단계에서의 배제와 기술 제안 기회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심각한 경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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