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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만들었다.” (내란 특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
한덕수 영장심사…특검 “불법계엄 적법 포장” vs 韓측 “尹 설득한 것”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만들었다.” (내란 특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검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양측이 맞붙은 것이다. 특검은 전시·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시도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 명확한데도 한 전 총리가 적법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설득되지 않아 국무위원들을 부르자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고 한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 이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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