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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디지털 규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EU美-EU ‘디지털 규제’ 힘겨루에 글로벌 눈치…韓 플랫폼법도 숨고르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디지털 규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EU는 미국이 실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놨다.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플랫폼법 추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한미 정상회담 등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플랫폼법과 관련해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도 당분간 일시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31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디지털 세금, 서비스 법안,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입히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된 우리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