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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검사의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수사기간 늘리고 재판 중계…與 ‘더 센 3대 특검법’ 법사위 처리
파견 검사의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개정안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는 특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특검이 30일씩 두 번, 최대 6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파견 검사 인력이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조항도 담겼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