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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가 17년여 만의 대변화를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
금융위 사라지고 금감위 부활…산하 공공기관 운명은?
금융감독체계가 17년여 만의 대변화를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에 집중하게 된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내년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해 경제부처 개편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핵심 부서인 금융정책국 등 금융위 조직과 인력 일부가 재경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위 산하 8개 금융 공공기관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기획재정부 2025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 기관은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7개다.이들 기관은 대부분 200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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