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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임원들이 자신의 차로 직원들을 태우고 다니지만 회사가 더 커지면 못 버팁니다.” 경기도의 한 식품 제조 중소기업은 임원들이 직원들을 직접 자신의 차에 태워 출퇴근시키고 있다. 직
‘장기검토’에 묶인 中企규제 1444건 “공용 통근버스도 못만들어”
“지금은 임원들이 자신의 차로 직원들을 태우고 다니지만 회사가 더 커지면 못 버팁니다.” 경기도의 한 식품 제조 중소기업은 임원들이 직원들을 직접 자신의 차에 태워 출퇴근시키고 있다. 직원 출퇴근을 위한 전세버스가 불발된 탓이다. 이 지역은 버스가 하루 8대뿐이다. 이 때문에 회사는 전세버스를 계약해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려 했다. 문제는 6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었다. 고민 끝에 비슷한 애로사항을 가진 인근 기업과 비용을 분담해 공동 이용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전세버스를 계약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위반이었다. 회사는 소관 부처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버스업계의 수익 보호와 사고 시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장기 검토’ 결론을 내렸다. 장기 검토는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수용’보다 더 답답한 결론이다. 결론이 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제 완화 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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