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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
李 “툭하면 배임죄, 기업인 괴롭혀…외국인은 상상 못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넘게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도 했다.또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기업인들의 일상생활을 괴롭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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