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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정기 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속 처리, 검찰·사법개혁 및 가짜정보 근절법 추진 등을 향후 과제
김병기 “내란 세력에 관용 없어…내란과 민생 철저히 분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정기 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속 처리, 검찰·사법개혁 및 가짜정보 근절법 추진 등을 향후 과제로 내세웠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관련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배임죄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속세 완화는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이보다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허영 원내정책수석은 “9월 중으로 첫 번째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하고, 지도부 추인을 받아 9월 내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것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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