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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내란 수괴를 풀어줬던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與 지도부 “조희대, 내란 수괴 풀어준 것 대국민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내란 수괴를 풀어줬던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것에 대해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란 재판을 12월까지 끝내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다. 지금으로선 윤석열 구속 취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日)’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만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등 12·3비상계엄 사건의 재판의 지연 우려를 계속 제기하며 여론전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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