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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법)’ 처리에 나선다. 이 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주말에도 필리버스터 충돌…與, 강제 종료 후 ‘이진숙 자동면직’ 방통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법)’ 처리에 나선다. 이 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심의위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