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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로 확대 개편된다.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17년 만의 변화다.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17년 만에 간판 내린 ‘방통위’…방미통위 출범 ‘숙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로 확대 개편된다.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17년 만의 변화다.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0월 1일 공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방미통위 설치법은 2008년 출범한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안을 담았다. 방미통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통위에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했던 유료방송 등 미디어 관련 진흥 기능을 다시 넘겨받게 된다.또 현재 5인의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한을 분산시켜 기존처럼 특정 정당이 방통위를 장악하지 못하게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도 구성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정책 등 미래 미디어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그동안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