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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되면서 자동 면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한민국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다.30일 오후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 청사를 나서떠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한민국 법치는 오늘 죽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되면서 자동 면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한민국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다.30일 오후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 청사를 나서며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새로운 관례가 생기게 됐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겨냥해 이 같이 주장했다.앞서 이날 방미통위 설치법이 의결됨에 따라 기존 방통위는 방미통위로 확대 개편된다. 유료방송 등 미디어 관련 진흥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넘겨 받고, 5인의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서울=뉴스1)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