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내놓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
재계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 불어넣는 계기”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내놓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영 메시지를 내며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절한지도 재검토해 실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상법의 특별배임죄, 형법의 일반·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배임죄 가중처벌 조항 등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 여당은 이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계는 그동안 배임죄 축소나 폐지를 주장해왔다. 모호한 법 적용과 전 세계적인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