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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
檢,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조국·임종석 등 무혐의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 전 시장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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