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들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강훈식 “사회적 합의 깨는 소수 판사들, 국민 평가 받아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들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2일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무리였다는 시각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입법부에 대해서는 4년마다 투표로 심판하고, 행정부·지자체·대통령도 기간이 지나면 투표로 심판한다”며 “대부분의 판사는 심판이기에 그분들을 상대로 뭔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이어 “소수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들이 목도했다.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진다”며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강 비서실장은 검찰개혁 이후 김건희 특검이 파견검사 원청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해당 검사들이) 그동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