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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개의 민간등록자격이 난립하고 있지만 한 해 응시자·취득자가 전혀 없거나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등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범죄에까지 악용되고
민간자격증 5만개 난무…응시자 0명 ‘유령자격’ 895개
수만 개의 민간등록자격이 난립하고 있지만 한 해 응시자·취득자가 전혀 없거나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등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범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이하 직능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민간자격은 총 5만 5161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직능연이 관리하는‘민간자격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 취득현황을 입력한 자격은 4792개로 전체의 8.7%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895개 자격은 2024년 응시자·취득자가 단 한 명인 ’유령자격‘이었다. 응시자 수와 취득자 수가 같은 ’전원합격‘ 자격증도 2249개에 달했다. 김치교육지도사, 퓨전북난타지도사 등 190개 종목은 단 한 명이 시험을 치른 뒤 그대로 합격한 사례였다. 자격 명칭의 난립도 심각하다. ’ESG‘라는 단어가 들어간 민간자격은 245개, ’AI‘(인공지능)가 포함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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