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한미 당국이 전자여행허가(ESTA)와 상용(B1) 비자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비자 문제 협의에 진전을 이룬 가운데 대미 투자 기업들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도입 등 장기적 대책“B1비자로 對美투자? 현장도 모르면서… 단속 못 피한다”
한미 당국이 전자여행허가(ESTA)와 상용(B1) 비자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비자 문제 협의에 진전을 이룬 가운데 대미 투자 기업들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도입 등 장기적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대미 투자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B1 비자의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E4 비자 도입 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장에 나온 외교부 관계자는 “현행 조문 해석상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고 직원을 교육하는 등 업무를 하는 데 B1 비자를 활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대미 투자 기업 관계자 일부는 “현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 설치’와 ‘직원 교육’의 경계가 모호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 단속을 당할 수 있다는 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