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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무관세 수입쿼터(할당량) 물량을 절반 가량 줄이고, 쿼터 초과분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美 이어 EU도 철강관세 50% 인상·무관세 쿼터 축소…韓수출 ‘경고등’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무관세 수입쿼터(할당량) 물량을 절반 가량 줄이고, 쿼터 초과분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철강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양자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는 7일(현지 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새로 제시된 TRQ 초안에 따르면 EU의 연간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은 지난해 세이프가드 체제에서 설정된 3053만 톤(t) 대비 47% 감소한 183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한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로 인상된다.이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되는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