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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부동산 취득 및 담보대출 제도 등 한중 간 허용 수준을 상국힘 “중국인 선거권-건보혜택-투기 방지법 당론으로 추진”
국민의힘이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부동산 취득 및 담보대출 제도 등 한중 간 허용 수준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어지자 당 차원에서 손을 보겠다고 나선 것.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내 반중(反中) 정서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한중 상호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