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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정당 해산 주무를 맡는 장관이 직접 정당
鄭법무 “국힘 해산 청구, 수사 결과 따라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정당 해산 주무를 맡는 장관이 직접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제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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