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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야당의 지적에 “그때와 다르다”며 “풍선효과는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형일 차관은 한 라
기재차관 “부동산 대책 文때와 달라…토허구역 발효되면 시장 안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야당의 지적에 “그때와 다르다”며 “풍선효과는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형일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전히 고가 주택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생기고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수요가 붙어 이번에 대책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이에 대해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을 목표로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시장이 과열되면 적기에 차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특정한 집값을 가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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