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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
장동혁 “李가 대법관 22명 임명…사법개혁 아닌 사법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두겠다는 독립성·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다.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또다시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며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목이지만 실체는 명확하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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