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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감 출석한 오세훈 “10·15대책은 과도한 규제…서울시 의견 반영 안돼”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매입을 제한했다. 오 시장은 “이번 조치로 주택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지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힘들어질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특히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직전 유선상 구두 통보만 받았다”며 “서울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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