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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
내란특검, 前법무부 법무실장 소환…박성재 혐의 보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8일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구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께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 무렵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구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박 전 장관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박 전 장관이 차 안에서 법무부 간부들과 통화한 내용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박 전 장관 신병 확보 시도가 한 차례 무산된 특검이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혐의 보강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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