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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강한 규제에 묶이면서 오피스텔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
“아파트 규제에 오피스텔로 이동”… 10·15 대책 후 풍선효과 가능성 주목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강한 규제에 묶이면서 오피스텔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3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축소됐고 무주택자 우선 가점제·거주 의무기간·재당첨 제한 등 청약 조건도 강화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3년 등의 규제가 더해지면서 매수 여력은 크게 줄었다.반면 오피스텔은 여전히 비주택 상품으로 분류돼 LTV 70%가 유지되고 청약통장 없이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수도권 기준 1년에 불과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가 아파트 규제 강화 때마다 오피스텔 거래 급증으로 이어졌던 과거 사례를 다시 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6·17 대책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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