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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생아특례대출 축소와 관련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지방 신혼부부까지 대
신생아특례대출 축소 논란에…국토부 “대출 규제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신생아특례대출 축소와 관련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지방 신혼부부까지 대출 규제를 적용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연 1.4~1.5%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특례대출이 집값 과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대출 한도를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했다. 김도읍 의원이 “대출 규제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하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가구가 상한까지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한 수요자 정책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게 검토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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