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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
조원철 법제처장 “李대통령 재판 모두 무죄”…국힘 “범죄처장이냐”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을 때 현직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도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처장을 향해 ‘법 왜곡 처장’ ‘홍위병’ ‘범죄처장’ 등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이 어디 있느냐”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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