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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비틀리고 왜곡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범죄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왜곡죄를 처리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
與 김현정 “‘법 왜곡죄’ 정기국회 내 처리…비틀린 정의는 범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비틀리고 왜곡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범죄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왜곡죄를 처리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미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법 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법관이나 검사가 증거·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원내대변인은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했지만 법을 왜곡한 이들에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와 ‘유검무죄 무검유죄’, ‘책임 없는 독립’ 아래 권력에 기생하고 금전을 탐하며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권력을 누려 온 이들”이라며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또 박성훈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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